내부고발로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한 각종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OOOO조합의 이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업무추진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출한 여러 비용 관련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 혐의가 방대하고 액수가 커서 의뢰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내부고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혐의가 많았고, 소명이 불가능한 혐의를 비롯하여 실제 잘못된 비용 처리도 적지 않았기에,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그 중대성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기에, 법무법인 PK는 업무상횡령 사건 특유의 법리와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일부 혐의는 무혐의로, 일부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나,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당시 실형을 걱정하였으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가 건물의 총무직을 맡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상가 건물을 드나들며 불을 켜고 다니는 등 상가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상가 건물 점주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습니다.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가 건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뢰인은 상가 점주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을 있었던 사실 그대로 단체카카오톡방에 올린 것임에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의뢰인 및 고소인의 진술, 112신고처리 내역,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내용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허위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내용 자체도 상가 관리 등 상가 점주들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구속기소ㆍ실형을 이끌어낸 사기 고소대리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로,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신축 공사,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약속과 달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사업이 좌초되면서 의뢰인은 투자 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피고인들을 믿고 큰 금액을 전달한 것인데,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재산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룬 경험을 기초로 피고인들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관련 투자 또는 대여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므로, 고소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법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다투었기에, 법무법인 PK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계속 대응하였습니다.​결과 피고인들은 여러 로펌을 동시에 선임하며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10년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신청하여 인용을 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PK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수 금액이 많고, 별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의심을 받아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거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범행에 대한 일관된 자백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공범의 자백을 끌어냈습니다. 또한, 기소된 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보석이 필요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② 피의자가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③ 보석으로 나오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보석신청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요청을 받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석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석방된 상태로 가족들과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재판 준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 불송치 종결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과제 사업을 수주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피의자가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던 중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지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이 있어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던 중 의뢰인 분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우선 이 사건은 약 2년 이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고 계셨고, 무엇보다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과제 사업에서 계속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계시기도 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쟁점을 정리한 다음, 1)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2)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여담이지만 증거자료까지 포함하여 의견서 분량이 수백페이지라 봉투가 아닌 박스에 의견서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수사관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참고로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법률상 지배하는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정신분범으로, 그러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드디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으시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셨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검찰의 '기록반환'까지 모두 이루어진 사건이라,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인해 또 다시 수사를 받으시게 될 염려도 놓으시게 되셨습니다.  

음주 운전 중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단속되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고 당시까지의 당일 행적, 음주의 경위와 차량 운전의 과정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자세히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의뢰인이 마실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② 음주 후 운전시까지 시간 간격이 길지 않고 사고 당시 및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할 때까지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 ③ 측정된 음주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상회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었는데,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분은 고3시절 호기심에 트위터로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부모를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소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청은 아래 "구입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구간이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일 정도로 매우 양형이 중한 범죄입니다.법정형에서 알 수 있듯 벌금형이 아예 구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의뢰이 분이 고3일 때 벌어진 사건이긴 하나 이미 성인이 된 상태라 소년보호처분은 불가능하였고,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한 꼼짝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던 것이죠우선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통상적인 성인과 미성년 피해자와의 음란채팅 사건과 달리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일때 벌어진 범행인 점,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찍어 보내준 점, 의뢰인이 채팅방 내에서 사진을 확인하였을 뿐 이를 별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할 사유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있는 범행인데다가, 양형기준표상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오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위해 거듭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변호사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소장 작성을 부탁받고 소정의 수고비를 대가로 소장을 작성해 준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경우 기본 양형구간이 징역 2월에서 8월이고, 특히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어 징역6월에서 1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신속히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양형인자를 확인하였고, 특히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양형인자인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하다는 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도 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변호인이 직접 고발인과 연락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고발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사법의 경우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기에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한 경우'를 양형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건관계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으셨고,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소규모 업체에서는 관련 법령을 모두 지득하기 어려워 관공서에서의 신고와 허가를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인허가 업무를 컨설팅 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에서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알려주었고, 이를 신뢰한 채 허가 없이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였다'거나 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정확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이지만, 우리 사건에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를 참고하여 업체 설립시부터 이 사거능로 입건이 될때까지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감독관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내역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법률을 오인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위반의 정도 및 위법사실 시정 노력, 피의자의 경력 등을 풍부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사님을 찾아뵙고 추가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 분은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인용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공갈미수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벌금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놀라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참고로 약식명령사건이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벌금, 과료 또는 몰수'만을 구형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검사가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판결 선고와 유사합니다)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벌금액수가 과다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법무법인PK조력정식재판회복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및 이에 의해 준용되는 동법 제3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동시에 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신속히 약식명령 발령 경과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정 및 유사한 사안에서 정식재판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근거로 설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